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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and finance8

10년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VS 론스타 최종 판정은? 약 10년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VS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의 6조 원대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에서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 7950만 달러(한화 약 6.1조 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법무부는 오늘(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92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 2022. 8. 31.
자영업자 최대 90% 원금탕감, 새 출발기금 10월부터 전격시행!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332만 명 중에 12%인 최대 40만 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 출발기금’이 10월 전격 시행되며 저신용자, 장단기 연체자 등 취약차주에게 1인당 총 15억 원 한도로 이자감면, 장기분할 상환, 원금탕감 등을 지원한다. 최대 90% 원금탕감은 전체 3%, 약 11만 명이 대상이고, 신용불량자에게만 5억 원 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28일, 자영업자 소상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기금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최대 40만 명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탕감과 이자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25만 명을 예상했지만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최대 40만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 놓기로 했다는 것.. 2022. 8. 29.
신청하면 찾아서 평생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복지멤버십 제도! 정부에서 시행 중인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생애 주기별로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에 걸쳐 각각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고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 다문화, 탈북민, 보훈대상 등은 가구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복지 제도도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월부터 ‘복지 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복지멤버십 제도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로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사실.. 2022. 8. 25.
드디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장려금액 조회방법! 드디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6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8월 26일 새벽 2시부터 오전까지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며 자녀장려금 또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확인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집 근처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간단하게 휴대폰(스마트폰)으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정금액을 조회해 볼 수도 있다. 방법은 ⓵ 휴대폰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에 .. 202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