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효기간이 생기는 주민등록증!

국가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다. 지난 6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는데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하는 기준과 방식이 달라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고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해 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반면, 유효기간이 없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학생 때 만들었던 것을 20년 넘게 쓰고 있어 본인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증은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1. 유효기간

 

앞서 언급했듯이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바뀌는데 신원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해외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갱신기간 10년을 적용하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고 이 가운데 유독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10년마다 갱신해야만 한다. 

 

 

2. 성명표기 표준화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각 다르며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지만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최대 글자 수로 통일할 계획이다. 

 

3. 신분증 사진 표준화

 

현재는 신분증에 사용되는 사진의 사이즈가 각기 다른데 앞으로는 신분증 발급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cm/세로 4.5cm로 여권 사진 사이즈로 통일된다. 

 

 

4. 모바일 주민등록증

 

지난 6월 20일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를 통과해 빠르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할 때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행정안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설치한 후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곳 어디서든 자신의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본인 인증/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24 또는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때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말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애플페이 또는 삼성페이 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면 실물 주민등록증까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