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오남용 등 '공짜야근' 근절

 

최근 뉴스 기사에서 ‘포괄임금제’가 자주 나오는데 도대체 포괄임금제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2월에 ‘공짜야근 근절’이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면서 올해 2023년 3월까지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이러한 포괄임금제, 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형 수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도와 고정OT 계약은 무엇인가? 

 

먼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방식으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들을 포괄해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고용주)는 노동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함에도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 왔으며 실제 실무현장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고정OT 계약을 활용해 왔다. 

 

 

판례에서의 포괄임금제와 고정OT 계약의 차이

 

 

※참고로 이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유효하지 않는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기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연장근무에 대해 포괄임금 적용이 불가하며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2023년 1월~3월까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에 대해 수시 감독을 실시하고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이 첫 기획 감독 이다보니 수개월 전부터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왔다고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히며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