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래서 이번에 몇몇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대전이 이번 달(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내년(2023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했고, 며칠 뒤 김태흠 충남지사도 ‘과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실내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마스크가 아동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닌 것이, 식당이나 카페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장소들을 보면 먹거나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다 먹고 이야기할 때나 계산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과연 전염병 예방 효과가 있냐는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많은 나라들이 이미 대부분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아동 발달의 연관성은 이미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된 적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꼴로 마스크 착용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마크를 쓰면 표정과 감정을 잘 파악하기 어렵고 입모양 같은 시각적인 언어 신호가 아예 차단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문제는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해외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60대 이상 고위험군 접종률은 20.5% 밖에 안 되고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의 감염 취약 시설의 접종률도 26.7%로 낮은 편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에 감염 취약 시설 접종률은 각각 24.9%와 22.8%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겨울철에는 감기, 폐렴 등 호흡기 질환부터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원활한 의료 대응이 가능해지고 백신 접종률을 최대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번 대전과 충남 사례로 인해 실내 마스크 해제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많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마스크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정부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은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어도 완화하는 조치는 반드시 정부와 상의할 일이라며 이번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자, 정부도 공식입장을 내놨는데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논의 중이며 이행 시기는 빠르면 내년(2023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빠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정부는 이달(12월) 15일과 26일,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진행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