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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opinion

앞으로 담뱃값이 8000원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

by tristrum 2023. 6. 3.

cigarette

현재 담뱃값은 4,5000원이다. 그런데 앞으로 담뱃값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려 8,000원 정도로 올린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한 금연의 날 포럼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을 필두로 경제협력기구 OECD의 담뱃값 평균 수준으로 한국 역시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물론, 확정된 공식 발표 내용은 아니지만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만으로도 현재 국내 여론은 뜨거운 찬반 논쟁으로 과열되고 있다. 이번 논쟁에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과 반대로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각 커뮤니티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

 

먼저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 중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뱃값 인상만큼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없다면서 이미 세계 66개 국가에서 매장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90여 개 국가에서는 담배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연에 대한 열풍을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 서홍관 원장의 경우 과거 2010년부터 담배 포장에 경고 사진 의무화를 이끌어낸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담배를 금지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뱃값 인상도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warning picture on cigarette packaging
경고 사진이 너무 무시무시해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그리고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은 2015년 이후 8년 동안 담뱃세 인상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10% 정도 증가해 사실상 현재의 담배 가격은 하락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며 결국 담뱃값 인상은 필연적인 상황이며 담배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여론 중 담배가 국민들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고 해서 증세를 통해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계획이라면 술의 경우도 국민들 건강에 별로 좋지 않고, 각종 음주운전 사고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술 가격도 1·2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주장했다. 

 

더불어 설탕도 국민들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니까 인상해하고, 또한 햄버거와 피자도 국민들을 살찌우게 하는 정크푸드이기 때문에 인상해하는 등 이렇게 따지면 국민건강을 이유로 인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alcohol and fast food

결국 담뱃값 인상은 엄연한 서민 증세이며 만만한 것이 또 흡연자들이라면서 사실상 담배로 인한 범죄보다 술로 인한 범죄가 더 많은 것을 지적하는 반응까지 등장하며 담뱃값을 올릴 것이라면 술을 포함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의 가격도 같이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적지 않았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AI(인공지능)의 생각 

 

※참고로 GPT-4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GPT-4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흡연은 알려진 대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을 억제하고 흡연자들이 담배 소비를 줄이거나 흡연을 그만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가격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이로써 담배를 소비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는 흡연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에게는 흡연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youth smoking

또한 담뱃값 인상은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흡연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흡연을 시작하지 않아야 하니 말이다. 여하튼,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 흡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요인일 수 있다. 서민들은 담뱃값이 오르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흡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로써 흡연 예방과 흡연자를 줄여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 아마도 AI에게 담배는 인체에 해로운 것이라고만 학습시킨 듯싶다. 사실 필자도 흡연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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